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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대환 부결" 함의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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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대환 부결" 함의 읽어야

입력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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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통탄할 일이다. 장상 지명자에 이어 두 번이나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우리의 국정이 극도의 난맥상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하자 있는 인사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장대환 총리서리 지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검증을 다했다"고 자신만만해 했으나, 인사청문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재산형성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아들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사(매일경제신문) 돈을 빌려 주식을 샀고,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일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경제신문사 경영인으로서는 문제가 안될지 모르나, 국정을 총괄해야 할 총리로서는 흠결이 있었던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도 장대환 서리가 총리에 부적절하다는 쪽 이었다. 장대환 서리가 장상 서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대환 서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잘못을 사과하는 낮은 자세를 취했으나 대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를 택하지 않고, 당론으로 반대키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임명동의안 부결이 가져올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지명보다는 법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총리 대행으로 임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총리서리 지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총리 대행 임명은 곧 바로 할 수 있다. 총리 대행을 임명해 국정공백을 막은 뒤, 차분한 검증을 거쳐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는 게 옳다. 청와대는 더 이상 총리 서리제를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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