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부담금 부과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이틀 만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술 부담금이 충분한 검토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무차원의 아이디어였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만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주류업계에서는 "지금도 높은 주세가 붙는 상황에서 별도의 부담금까지 부과하게 되면 술값인상과 소비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 방안을 추진한 중간실무자인 건강증진국 정신보건과 이모 과장을 27일자로 산하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 전격 전보 조치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는 "술 부담금 문제로 정부정책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중간실무자를 전보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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