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 총액이 6조2,905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이 잘못 부과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되돌려준 금액이 241억원에 달했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1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1조3,731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3,793억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1조1,264억원) 등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2000년에 비해 2조1,264억원 증가했다. 또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지난해 12개의 부담금이 신설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가 폐지돼 부담금 종류는 총 101개로 늘어났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1998년 3조6,670억원, 99년 3조8,546억원, 2000년 4조1,641억원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당 징수로 인해 돌려준 부담금 환급액은 농림부 104억원, 건설교통부 55억원, 환경부 46억원 등 총 241억2,800만원에 달했다. 또 32개 부담금은 2000년, 2001년 2년 동안 징수 실적이 단 한 푼도 없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별로는 신용보증기금출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 등은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갈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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