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국내 인신매매 실태를 축소하고 방지대책을 실제보다 과장한 자료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 6월 미 국무부의 '세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상의 한국 평가등급이 최하위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한국의 한 여성운동가가 다음달로 예정된 미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의 인신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국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27일 일부 공개된 여연의 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미 국무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평가는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만들어진 한국정부의 과장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연 남인순(南仁順)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선불각서를 쓴 상태에서 매매춘 업소를 탈출할 경우 사기죄로 업주로부터 고소 당해 구금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구금된 사실이 없다'고 질의서에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남 총장은 이어 "피해 여성들을 위한 정부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한 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의도적 왜곡은 아니더라도 사실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부는 "그간 각 사건의 공소장 등에 근거해 인신매매 관련 자료를 작성, 외교통상부를 통해 수시로 미국에 제출했으며 사실을 왜곡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 의원들은 미국 폭스TV와 타임 아시아판 등이 최근 러시아,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주한미군 기지촌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성노예로 팔리고 감금상태에서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자 미 국방부에 기지촌 주변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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