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암시장. 마약, 도박, 어린이 성매매, 심지어 테러리스트의 활동 공간으로 인터넷이 악용되는 온라인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최신호(8월 26일자·사진)에서 가상공간이 인간의 뒤틀린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에 둔감케 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 위크에 따르면 '지하 인터넷' 에서 거래되는 암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3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민이 합법적인 가상공간에서 소비하는 393억 달러와 맞먹는 수치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인터넷에서 8번째 가는 큰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어린이 포르노는 1998년에 비해 규모가 6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 상거래의 70% 이상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러나 법의 칼날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분야인데다 명백한 불법행위도 익명성, 국제규범 미비, 소비자의 접근용이성 등으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테러단체의 통신 및 대원 모집, 자금확충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알 카에다에 의한 추가 테러도 가상공간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검은 인터넷이 끼치는 대표적인 해악은 도박과 마약, 섹스이다. 올들어 지금까지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자금은 41억 달러. 지난해 전체 22억 달러에 비해 벌써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80%는 불법이지만 각 주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복권, 경마 등을 악용,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 개설장소가 미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면서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영국 호주 코스타리카 등인 점도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마약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남용, 중독이라는 소비적 측면에서 제조, 판매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미 당국조차 "불법 마약 자체는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제조·처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실토할 정도다. 무허가 약제사가 독버섯처럼 번져 의사 처방 없이 금지된 약물을 판매하고 있고, 엑스터시, 'HB와 같은 합성마약의 제조법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어린이 성매매는 4월 대법원이 가상공간에서의 어린이 포르노 사진은 "실제 어린이가 연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판결한 뒤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밖에 주가조작, 신용카드 도용 등 인터넷 상의 금융사기 규모가 매년 220억 달러, 신분도용에 따른 피해만도 지난해 120억 달러에 달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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