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 날짜를 확정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를 가름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 회담 대변인인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6일 "이번 회의는 7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경제협력 사안의 이행일정과 추진방법을 구체화하는 게 목표"라면서 "실무 회담의 성격이 강한 만큼 생산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는 물론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원칙적 합의에 그친 경의·동해선 연결 문제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경의선 연결 공사가 3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북측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교환 절차를 내달 초순까지 마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편의를 위해 개성∼DMZ 북측 구간 12㎞의 공사에 필요한 300억원 규모의 레일, 침목 등 자재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사안을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공식 요청해올 게 확실한 식량 및 비료지원 등 여타 경협 사안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북측이 철도·도로 연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달 경제개혁을 시작했지만 식량 재고량이 바닥나 10월 중순까지 40만 톤 가량의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철도·도로 연결이 안 되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회담은 핵심 의제인 철도·도로 연결 문제를 매개로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등 여타 의제들이 주고받기 식으로 풀려나갈 공산이 크다. 북측은 철도·도로 착공 날짜를 지렛대로 식량과 비료 지원량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 지원 문제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전력 문제는 개성공단 건설 등 상당수 경협 사안들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불가피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예상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철도·도로 연결에 호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측이 당초 26일 개최키로 한 회담을 하루 연기한 것도 항공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23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지침을 받기 위한 절차상 이유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에 대한 북측의 의지와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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