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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許일병사건 특별조사 특조위 구성… 민간인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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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許일병사건 특별조사 특조위 구성… 민간인도 참여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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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허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정수성(鄭壽星·육군 중장) 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9면

국방부는 특별조사위를 검찰과 헌병 수사관계자로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의문사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허 일병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군의 마땅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조사결과,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모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건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소시효 15년을 넘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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