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표류해 온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내달 3일 시작된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반대해 온 민주당이 이날 총무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해 준 것. 민주당은 반대급부로 3조원 규모의 예보채 차환 발행동의안 처리를 끌어 내긴 했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 더 큰 정치적 교환이 작용한 흔적이 엿보인다.■합의 배경
이날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이대로는 임명동의안 처리가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무성했다. 이날 오후 양당 총무는 총리 임명동의안과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관련성을 한사코 부인했지만 양당 총무의 함구에도 불구하고 이면 합의설이 잇따라 흘러 나왔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에게 "임명동의안 처리를 도와 달라"며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총리 인준 여부는 청문회 결과에 달려 있다"면서도 "오늘 총무회담 결과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쟁점
일단 합의는 했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양당의 신경전은 치열할 전망이다. 양당은 우선 156조원의 사용처 및 관리 실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정권이 임의로 공적자금을 운영, 권력형 부패 및 부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게이트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가 14억원을 받고 성원건설의 부채 3,300억원을 탕감해주는 등 공적자금이 권력형 비리의 도구로 쓰였다"며 "공적자금 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 등 공적자금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고 한나라당의 비리 의혹 주장을 정치 공세로 몰아 붙일 예정이다. 김효석(金孝錫) 제2 정조위원장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부작용만 부각하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수 불능에 따른 국민 부담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회수 불가로 발표한 69조원에 25년간의 이자 부담까지 보태 국민부담이 195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경제 이론을 무시한 억지"라고 일축한다. 구현대 그룹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의 과다투입 여부, 부실 기업주의 빼돌리기 등 도덕적 해이와 추징 실태, 상환 계획 등도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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