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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料체계 2004년까지 전면개편/주택용 내리고 산업용 올린다/산자부, 공청회후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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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料체계 2004년까지 전면개편/주택용 내리고 산업용 올린다/산자부, 공청회후 확정키로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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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까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낮아지는 대신 산업용과 농업용은 크게 인상되는 등 전력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송·배전 비용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산업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안)을 토대로 27일부터 8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한 뒤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산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경쟁체제에 적합한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평균적으로는 현재보다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상요인이 큰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 사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반발이 예상된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2004년까지 평균 수준인 생산원가의 106.4%에 근접하도록 조정한다. 원가의 114.8%를 물고 있는 주택용 요금은 8% 가량 인하되고 사무실 등 일반용 요금은 20%나 대폭 인하된다.

산업용은 10% 이상 인상되고, 농업용은 벼 재배를 위한 양수 및 배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용 요금으로 전환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산자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전체 수용가의 89%인 1,336만가구가 요금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되고, 11%인 1,600여가구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심야전력 수요도 제한, 대규모 소비자의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요금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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