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지난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성한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가 올해 부담해야할 사회보장 비용은 모두 28조5,10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1997년의 18조638억원보다 57.8%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기업의 사회보장 비용부담 규모는 2000년(22조130억원)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실적(17조8,000억원)의 1.23배, 민간부문 연구개발(R& D) 비용(10조3,000억원)의 2.12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비용부담 내역은 국민연금(4조9,677억원), 의료보험(2조4,685억원), 고용보험(1조8,092억원), 산재보험(2조1,949억원) 등의 '4대보험'과 퇴직금(16조9,015억원), 장애인고용부담(838억원), 임금채권보장(852억원)이다.
비용부담 증가와 맞물려 기업의 사회보장 보험요율도 97년 임금총액 대비 13.73∼14.01%에서 2001년 17.15∼17.75%로 높아졌고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률도 5.42%에서 6.7%로 상승했다.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정부, 기업, 가입자간에 형평성있게 분배되지 못한 채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대 보험의 재정부담은 총 18조9,187억원이었으며 이중 기업이 58.7%, 근로자가 40.4%를 부담한 반면 정부는 0.9%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4대 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70% 이상 충당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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