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가짜 실업자가 올 상반기만 2,2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281명, 부정수급액은 12억2,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자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7,936명까지 늘어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0년 3,94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416명으로 다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규모도 99년 31억9,800만원, 2000년 13억1,100만원, 2001년 14억3,000만원, 올 상반기는 벌써 지난해 전체의 80%를 넘어선 12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직했다 취업한 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자진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재산 추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은 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사업주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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