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위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정보통신(IT)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내년에는 1,800억원 이상 감축된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선도기술 개발 참여가 제한되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는 등 IT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정보통신부는 25일 발표한 '2003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내년도 IT연구개발 부문 지원 규모를 올해(1조1,403억원)보다 1,819억원(16%) 감소한 9,58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IT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업이 시작된 1993년 이후 2001년까지 매년 50%가까이 증가해 왔는데, 지원 규모가 15% 이상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2조원에 달하는 IMT-2000 출연 수입 등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미래 IT기술 수요를 예측해 연구개발 투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IT학과 신증설 지원, IT전문교육 지원 등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인력양성 사업 규모도 38% 축소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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