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바람직 안해"

조세硏 보고서 주장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이 법인세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23일 ‘법인세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조정보다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등이 더 바람직하다”며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볼 때 1994년 28.5%를 정점으로 외환 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감세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하 보다는 소비세 인하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 등 재계에서는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 및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자본 수익에 대한 세율을 내려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