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늦춘 검찰人事 안팎22일 이뤄진 재경 지청장급 이하 검찰인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던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 부장이 유임되면서 검찰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아침만해도 검찰의 고위간부가 "병역비리 수사를 둘러싼 온갖 사안이 워낙 치명적이라 개인보다는 조직전체를 고려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박 부장 교체론이 대세임을 시사했던 터라 검찰은 박 부장의 유임결정이 전혀 의외라는 분위기다. 박 부장의 유임은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이 강력히 밀어붙인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박 부장의 거취는 검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 달 초 한나라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박 부장은 21일에는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폭탄발언으로 벼랑 끝까지 떠밀렸다.
박 부장이 본의와 다르게 외부의 구설수를 탄 측면이 있다해도 향후 검찰수사 전체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당초 벼역비리 수사의 일관성 유지와 정치권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박 부장을 유임키로 했던 법무 ·검찰 수뇌부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사안 재검토에 들어갔다.서울지검은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인 21일 오후 4시께 지검장 주재로 3차장과 박 부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였다.이 자리에서 박 부장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며 유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서울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뒤 곧이어 이명재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과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들의 의견을 들었다.이들 간부 대부분은 "검찰이 증거없는 얘기에 휘둘려서는 안되겠지만 자칫 수사결과마저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박부장의 교체 불가피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2일 오전 10시 박 부장 유임결정이 법무부로부터 이총장에게 전격 전달됐고 1시간 뒤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내부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박 부부장을 유임시킨 김 장관의 의중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정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인사권자(장관)의 결단이 있었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했다.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박부장을 교체할 경우'병푸 쟁점화 요청'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물론,한나라당의 장관 해임권고안 카드에도 굴복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검찰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대검 간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왜 그런지 생각해보라'며 불쾌해 했고,다른 간부도"장관이 워낙 강경했다고 들었다"면서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햇다.
일부 검사들은 박 부장의 유임외에 16일의 검사장인사와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김홍업·홍걸씨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검사들이 전보조치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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