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사실을 알려 주면서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요청했다"는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21일 발언으로 병풍(兵風)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 의원의 발언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엔 역공의 호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병역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 발언 중 핵심 쟁점은 병역비리 수사 책임자인 서울지검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 또는 다른 관계자가 민주당에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혐의를 알리고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요청했다는 대목이다.
검찰이 인지 수사의 부담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선(先) 문제제기를 요청했다면 중대한 문제다. 박 부장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치 개입, 중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검찰의 신뢰성도 큰 타격을 받을 게 확실하다.
한나라당으로선 검찰 수사 결과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려 할 소지가 충분하다. "병풍은 여권의 사주 또는 공작에 의한 검찰 기획수사의 산물"이라는 의심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책임도 따져 봐야 한다.
반면에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수사를 통해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대목은 민주당이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이다. 이것이 맞다면 검찰은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 이전에 이미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대부분 확인했다는 게 된다.
이 방향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대선 구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병역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차적인 과제는 이 의원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만 쉽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이 의원과 박 부장검사, 두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사 주체를 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첨예한 정쟁거리로 머물 수도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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