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범적인 개인영농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부문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가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농업 개혁 조치는 사실상 개인농 허용의 전단계 조치로 간주돼 주목된다.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1일 "함북 회령 무산 등지에서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경작케 하는 개인영농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면서 "토지를 분배받은 개인들은 토지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 납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에 농민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텃밭의 규모도 50평에서 200평으로 확대됐다.
이런 조치는 1978년 중국이 시장 개혁을 시작하면서 농민들에게 토지와 자재를 임대해주면서 자유로운 영농을 허용한 '농가청부제'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개혁에 중국의 모델이 상당히 참고됐다"면서 "결국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북한의 개혁조치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것이며, 향후에도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이번 북한의 경제개혁에는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노무관리의 개선 ▦식량 등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물가와 임금의 현실화 ▦환율 현실화 등 모든 경제부문이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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