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 병역비리 수사당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제들에 대한 군검찰의 병역비리 내사 리스트가 20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김창해(金蒼海ㆍ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이명현(李明鉉) 소령 등 합동수사본부 검찰관 등이 1999년 3월22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사회관심자원 자료’를 토대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체육계 인사, 연예인 등 55명에 대한 병역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혀 내사 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김 관리관은 “이 문서에는 이정연(李正淵)씨 관련 기록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연씨 내사설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군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관심자원 병적내용’이란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별도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정연ㆍ수연씨를 포함, 전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 도지사, 부총리, 법관, 외교관 등 군검찰 내사대상에 올랐던 사회지도층 인사(79명) 자제 88명의 명단이 주민번호, 보호자 이름과 직책, 면제 시점과 내용 등과 함께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관리관은 “이 소령 등 수사팀이 이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고 군의 문건양식과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금까지 군검찰은 정연씨 내사사실을 공식 부인해 왔으나 유관석 소령 등 합수부 관계자들은 “정연씨 등 고위층의 병역비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내사를 벌이다 중단했다”고 주장, 내사기록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는 언론에 공개된 문서에 대해 “합수부 수사 당시 관련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거나 증거서류가 확보된 내사 대상자 70~80명을 리스트로 작성했다”며 “이중 상당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정식 수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연씨 등 3분의 1 정도는 혐의가 확인됐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전ㆍ현직 의원 12명과 자민련과 민주당 의원 각 2명과 1명, 모 언론사 사주일가의 병역비리가 녹취된 녹음테이프를 조만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중 한나라당 현직 의원 2명과 전직 의원 2명은 아직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98년 이후 김도술씨는 총 6차례 군검찰에 출정했고 99년 3~4월에는 한차례도 출정기록이 없다”며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공개된 고위층 병역비리 내사리스트의 작성주체와 내용에 대해 확인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군검찰에 리스트 관련 내사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녹음테이프 성문(聲紋)분석을 통해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의 녹취 목소리가 실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병무청 유학담당직원을 소환, 녹취록 내용의 진위 및 정연씨 입영연기 과정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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