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개된 이정연(李正淵)씨 등 병역명제자 88명의 명단에 대해 군 검찰이 내부 작성설을 부인함에 따라 리스트의 실체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이날 일부 언론에 공개된 '사회관심자원 병적내용' 문건에는 지도층인사 79명의 자제 8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면제 시기 및 사유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한 88명 중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자제가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고위관료 자제 23명, 법조인 2명 및 기타 1명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 검찰의 내사리스트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군측의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 군 검찰은 이날 "1999년 3월 수사참고용으로 55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정연씨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과거 수사내요을 공개하면서까지 내부 작성설을 반박했다. 이날 군 검찰이 밝힌 55명에는 정치인 외에 연예계와 체육계 인사의 자제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내용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문건 제목이 '사회관심자원'이라고만 돼 있는 점이나 '반부패국민연대'의 리스트 등 유사자료가 많았음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김대업(金大業)씨가 "합수부 내사기록 양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특히 "내가 있을 때도 70∼80명의 이름이 리스트에 올랐었다"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 유관석 소령 등도 최근 "당시 정연씨에 대한 방대한 자료수집이 이뤄졌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이 리스트에는 이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표기돼 있는 등 이 문건이 99년6월 서울 송파갑 재선거 이후 작성됐다는 정황이 있어 추후 보강된 군 검찰의 명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이날 "전·현직 국회의원 15명의 병역비리 개입 사실을 증명할 녹음테이프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씨에 따르면 녹음테이프에는 한나라당 의원 12명, 자민련 1명, 민주당 2명 등 15명의 자제들의 병역비리 사실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히 이 중 5명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며 15명 중 4명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로운 인지 수사까지 가능해지는 상황이라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수사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혀 정연씨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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