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연ㆍ기금 중 20% 이상이 경영 개선, 사업 운영, 자산 운용 등의 실적이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등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의 지나친 확대와 방만한 운영을 막기위해 '기금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48개 연ㆍ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평가 결과 경영개선 부문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62.5점) 관광진흥개발기금(70.5점) 국민주택기금(72.5점) 등 13개 기금이 최소 기준치인 75점에 못 미쳐 4개 연ㆍ기금 중 1개 꼴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문예진흥기금(88.5점) 사학진흥기금(86.5점) 공무원연금기금(85.5점)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방송발전기금(61.5점) 청소년육성기금(66.5점) 문화산업진흥기금(71점) 등 역시 13개 기금이,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국민주택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이상 74.5점) 등 5개 기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우체국) 국민주택기금(국민은행)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협중앙회) 등은 운용 자산의 대부분을 단일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냈고, 고용보험기금 축산발전기금 예금보험기금 등은 단기자금을 과다 보유해 수익률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금 평가단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금사업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몰제 도입▦기금의 특성과 사업 유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지표 개발 ▦투자 풀 참여 대상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획예산처 장병완 기금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기금운용계획 협의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며 "또 일몰제 도입 등 평가단의 건의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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