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를 주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다른 조건을 내 걸며 반대할 경우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원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공적자금 문제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필요하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보채 차환 동의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야기, 국회 파행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경 자세는 당의 정국 대응전략 수정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의혹 공방과 관련, 그 동안 검찰 수사와 김대업씨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맞불 작전으로 ‘병풍(兵風)’을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 대표가 “공적자금 비리에는 현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며 “문제가 제기되면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공을 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검찰 등 집권세력이 수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상 당의 해명으로 병역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당직자는 “어차피 이 정권은 병역 문제를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라며 “의혹은 의혹대로 남긴 채 질질 끌려 다니기보다 공세적 대응으로 정국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관철하겠다는 서 대표의 언급이 단지 으름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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