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결렬되자, 노동부가 독자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주5일제를 내년 7월부터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2004년(300명 이상) 2005년(50명 이상) 2006년(20명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조사결과 국민의 78%가 희망한다는 주5일제는 언젠가 도입해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
노사정위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제는 도입시기다. 재계는 2005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내세우며 노동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한 달 전 노사정위에서 거의 접근했던 주5일제 완료시기는 이보다 2년 이른 2010년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완료시기는 이보다도 4년 이른 2006년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식과 연월차 휴가일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5일제 도입 시기만 발표되었다. 쫓기듯이 노동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이 계획이 “노동계 요구만 100%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5일제가 실시되면 인력확보와 임금부담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4년 내에 안정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리라고 믿기 힘들다.
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주5일제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개인적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다.
주5일제는 학교 주5일 수업제와도 일정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주5일제 혜택에서 뒤처진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등을 좀더 고민해야 한다.
정부계획이 성급해 보이는 것은 모든 계층에게 주5일제 과실이 돌아가지 않는 점 때문이다. 주5일제는 빈곤노동자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배려, 사회적 합의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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