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힘으로 관철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15일 이번 주내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2, 23일께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반대하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에게 22일까지 전원 귀국토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의 강경 자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기간과 방식 등을 확정해 놓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상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월 정기국회는 12월 대선 때문에 10월 말까지로 회기가 단축될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로 일정이 빡빡해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강경태세는 집권 세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데 공적자금 문제 만한 호재가 없다는 계산을 깐 것이다. 또 구현대 계열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언 문제를 부각,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장 내주에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밀어 붙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단독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의 뒷받침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단독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소극이다. 결국 몇 차례의 ‘무력시위’로 여론을 환기한 후 최종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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