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수도권 특목고 설립

최근 재정경제부가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교평준화의 완전 재검토를 의미하는 특목고 설립방안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일부 계층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진(金榮進ㆍ48) 내집마련정보사 대표와 이경희(李京喜ㆍ39) 전국교원노동조합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찬성

“강남은 만성적인 주택 초과 수요 지역이다. 교육 제도의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강남 집중화를 막기 어렵다.”

김영진 대표는 “투기과열이 나타날 때마다 효과도 없는 대증요법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이나 나온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인상과 같은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타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부동산의 과열현상은 교육ㆍ문화 등 경제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지적하며 단순 주택정책을 넘어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재건축 안전 강화로 당분간 매물이 줄겠지만 내년 신학기 무렵이면 다시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교통과 생활편익시설의 집중도 부동산 과열에 기여하고 있지만 학군, 학원 등 강남의 완벽한 교육 환경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 그는 건설산업연구원이 강남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생활편익시설이 좋아 강남을 택했다는 응답이 20.9%, 교육여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역간 주거환경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이른바 명문ㆍ고급주거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은데, 한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 주거지가 서울 강남밖에 없고 모든 중산층이 강남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신규공급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가장 좋은 것은 교육 교통 등 강남 수준의 주거여건을 가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지적했다.

택지개발 중인 판교만 해도 2009년부터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집중 신설하고 교통ㆍ환경 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반대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며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경희 대변인은 “위기의 공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특목고 설립 등을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발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원칙과 연결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특목고 설립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부동산 과열 문제에 떠밀려 단 며칠 만에 결정하는 즉흥적인 태도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특목고가 어떤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며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원래의 목표와 동떨어져 입시준비학교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분야 인재양성’ 목적에 충실하도록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저기에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해 주고, 경제특구에는 국제고를 만드는가 하면 지자체들도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앞다투어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교 평준화 해체에 이미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특목고 신설을 허용한다면 중학생들에게까지 입시열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목고 진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학원을 겨냥해 강남으로 이사하는 가정도 많다”며 “다른 지역에 특목고를 늘린다고 해서 사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교육문제로 접근해 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목고 설립은 오히려 부동산 과열현상을 수도권 일대로 확산시켜 그 곳의 아파트값마저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 재검토는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야기”라며 “교육은 부동산 안정대책이 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희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

■특수목적고(특목고)란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재경부가 언급한 특수목적고는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말한다.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고는 시ㆍ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외국어고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설립은 시ㆍ도 교육청의 권한이며 최근 신임 자치단체장들이 6ㆍ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목고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는 한성, 서울 등 과학고 2곳과 대원, 대일, 이화, 한영, 서울, 명덕 등 외국어고 6곳이 있으며 명덕외고, 한영외고가 한강 이남에 있다. 수도권에는 경기, 인천 등 과학고 2곳, 안양, 과천, 고양시 등에 4개의 외국어고가 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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