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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공정거래 모범기업 제재 경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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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공정거래 모범기업 제재 경감 外

입력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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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모범기업 제재 경감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자체적으로 도입해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모범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로 20%~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등 제재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중남미 수출 10% 감소 예상

KOTRA는 15일 ‘중남미 경제위기와 대응’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멕시코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은 다소 늘었지만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이 91%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19.9% 줄어든 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KOTRA는 현지 여건상 중남미 지역 수출 감소세가 이어져 올해 연간 수출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9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역동성 중국에 뒤져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중국, 일본의 상위 50대 수출품목의 2000년, 1996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은 상위 50대 품목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한국은 36개 품목, 일본은 20개 품목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경우도 중국은 22개 품목에 달했으나 한국은 10개, 일본은 9개 품목에 그쳐 중국의 수출역동성이 한국 일본보다 우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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