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엊그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입전형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예상대로 논란이 일고 있다.군 지역에 1~2명씩 200~300명을 배당해 선발한다는 지역할당제는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쿼터제를 제시했던 20여일 전의 방송인터뷰와는 내용이 다르다.
임기가 끝나는 2007학년도 입시 이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도 맡겼다니 이 문제는 이제 총장 개인의 구상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다.
반대론자들은 지역할당제가 대도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공정경쟁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학력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하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할당제는 바람직한 제도이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표적 국립대인 서울대로서는 진작 검토했어야 할 제도다.
2001년 서울대 신입생의 경우, 77%가 대도시와 광역시 출신이고 전문직ㆍ관리직 자녀가 절반 이상이었다.
그런 대학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많았다. 국립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학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주력해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역할당제는 대학진학 문제로 파생되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정 총장은 학생수만 늘리는 식의 대학원중심 대학의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다. 지역할당제는 전반적인 서울대 개혁방안 중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부의 의사결정과 교육부와의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서울대의 위상과 국립대의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지역할당제의 추이를 지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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