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5공때 암환자도 녹화사업 참여"5공 시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학생운동 관련자에 대한 강제징집이 박정희(朴正熙) 정권시대 때도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공 시절 암환자와 간질환자에 대해서까지 녹화사업(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이 자행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ㆍ韓相範)는 1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1971년 10월 교련반대 시위 등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한 학원 시위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가담 학생들의 사회격리를 목적으로 강제징집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박정희 시대의 징집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문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중점적으로 조사하지 못했지만,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0년 대의 강제징집 시스템이 80년 계엄통치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보다 악랄한 형태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이 80년 계엄 체제 하에서 본격화돼 81년 12월 ‘국방부와 내무부의 합의 각서’ 체결 후에는 초기 암환자(한양대 81학번 원모씨), 간염환자(서울대 81학번 김모씨)와 간질환자(한양대 81학번 이모씨) 까지 강제징집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특히 “계엄사(육군본부)자료에 따르면 문교부ㆍ내무부ㆍ중앙정보부ㆍ국방부 등에서 상시적으로 녹화사업에 가담했다”며 81년 6월 경찰국장이 집회에서 연행된 학생의 강제징집계획을 내무부 장관에게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당시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14일 오전 10시 국방부 방문조사(실지조사)를 실시, ‘국방ㆍ내무장관 합의각서’를 비롯, ‘대학생 휴학 및 정학자 일괄 조기 입영 결정(국방부 80.11)’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국방부 81.12)’ 등 녹화사업 자료의 존안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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