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군 당국자 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경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타결을 앞둔 현안과 서해 도발에 대한 사과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주요 고비마다 북한 군 당국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 당국자 회담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장관급 회담 합의의 실천을 담보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남북간 군 당국자 회담은 6ㆍ15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9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국방장관 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다섯 차례 열어 ‘군사보장 합의서’(DMZ 규칙안)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서명 거부로 발효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당시 우리의 주적(主敵) 개념을 문제 삼았다.
남북은 4일 발표된 금강산 실무접촉 공동 보도문에서 군 당국자회담 일정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확정키로 합의했다. 북한의 구체적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당국자 회담은 비무장 지대(DMZ) 내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와 ‘군사보장 합의서’의 발효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과, 서해도발 및 남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신뢰구축 문제를 다룰 고위급 회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실무회담에는 응하겠으나 고위급 회담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측 태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 응해 서해도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분명한 사과를 해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도 나와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평화공존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