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인권委, 전면 재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3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재외동포 우대와 같은 민족에 대한 차별조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3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조치 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한시적 사면조치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