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에 개방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더 이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큰 타격을 받아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시장 접근분야 협상에서 ‘스위스 원칙’에 따른 농산물 관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모든 농산물에 관세 상한을 두어 수입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막자는 것이다. 국내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67% 수준이지만, 농가 수나 생산 비중에서 주요 품목에 해당하는 곡류 양념채소 등 125종은 100%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500% 이상도 10여 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 및 그에 따른 농가의 피해 확산은 불가피하게 됐다.
쌀 문제는 더욱 걱정이다.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쌀 시장 개방을 10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감산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초 쌀 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문제다.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순간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협상에서는 밀리고, 불리한 결과는 숨기고, 향후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게 됐다. 정부는 수없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앞으로 농산물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려면 분명한 원칙 하에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첩경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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