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민주당 내 신당 논의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김원길(金元吉) 신당추진준비위원장이 12일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헌 공약을 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고까지 말한 것은 이미 당내에 광범위한 개헌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당에 참여할 외부세력을 끌어 들이는 데에는 ‘권력을 나누어 갖자’는 개헌 추진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각제에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 이원집정부제에도 호감을 갖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물론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대표도 적극적 개헌론자다.
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대표,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도 권력분산형 개헌의 취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정몽준(鄭夢準) 의원도 연내 개헌에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는 권력분산형 개헌론이 신당 추진세력과 신당 참여를 타진하는 세력의 최대 공약수인 셈이다.
개헌론의 깃발은 또 신당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정체성 시비를 상당부분 희석할 수 있는 꽤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대선거구제,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과제들이 신당 유인책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내에서 보면 외부세력과의 협상 창구인 당 발전위 박상천(朴相千) 위원장과 중도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정균환(鄭均桓) 최고위원 등이 권력분산형 개헌론의 원조에 해당한다.
일정한 당내 지분이 있는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 등도 개헌론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이 가능한 한 이탈을 막으려고 하는 이인제(李仁濟) 전 상임고문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개헌론에 부정적이던 노무현(盧武鉉) 후보측도 신당추진 허용 후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개헌론은 당내 결속용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선공약으로서의 개헌은 신당의 촉매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신당 참여의 최대 유인책은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으면 개헌 공약은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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