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열공급원인 지역난방 요금을 둘러싸고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와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있다.정부는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주민들은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있다”며 요금납부 거부운동도 불사키로 하는 등 신경전이 대단하다.
▼요금인상 추진 배경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전력과 열이 함께 생산되며 이중 전력은 일반 가정, 열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마다 1,000억여원의 손실이 나고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 열량 가격이 원가이하여서 손실분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에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
즉 일반 전기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기금을 특정 지역난방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는 불합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저가 열판매를 통한 부당지원에 시정을 권고한 만큼 열공급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5개 신도시 입주자 대표들과의 협의에서 “안양ㆍ부천 난방시설 공급자인 LG파워가 최근 27%의 열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분당 등 지역난방공사도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 더 이상 손실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열공급 요금을 2배로 인상해도 지역난방 요금 인상률은 21% 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민반발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협의회는 지역난방공사가 당초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서 2013년까지 한전의 열공급 인상을 보류키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 고성하(高晟河ㆍ57) 회장은 “정부가 해안가 등에 지어야할 발전소를 신도시 인근에 건설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추가부담요인이 생겨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열공급 인상을 보류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난방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요금납부 거부투쟁과 함께 지역난방공사비 주민부담금 반환, 개별난방 전환, 열병합발전소 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맞서고있어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도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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