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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입법추진 비판 "주5일 근무해도 근로시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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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입법추진 비판 "주5일 근무해도 근로시간 그대로"

입력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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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주5일 근무제로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도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며 “주5일 근무제가 사회적 대세라는 주장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상의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과다한 복리후생비 부담, 까다로운 해고요건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고, 근로자들은 정규 임금에 5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를 선호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 일손이 모자라면 기업과 근로자들은 연장근로를 선택하게 돼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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