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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대' 黨정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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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대' 黨정체성 논란

입력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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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모습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 안팎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갈등의 씨앗도 구체화하고 있다.신당 참여 대상 등과 관련해 신당의 정체성 문제가 벌써부터 쟁점으로 부상했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후보직 선(先) 사퇴 여부도 여전히 내연하는 현안으로 남아 있다.

■신당의 정체성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신당의 큰 방향을 '전국적 중도개혁 정당'으로 잡았다. 기존 민주당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당의 모습을 그려 가겠다는 것인데 보수를 표방하는 자민련 등 당외 세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노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는 '미래 지향적 정당'과 전국적 중도개혁 정당이 제대로 합치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신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끌어 안아야 하는데 노 후보측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의 통합을 '3김 정치의 연장'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후보측이 김 총재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념과 노선이 검증되지 않은 정몽준(鄭夢準) 의원과는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신당 창당 방식

한화갑 대표를 비록한 민주당 주류에서는 일단 당밖에 신당을 만든 뒤 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신설 합당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이 경우 신당은 민주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재산 및 국고보조금,전국구 의원 문제등이 해결된다.자민련과 민국당,한국미래연합 등 기존 정당이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동일하게 신당과 합당 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잇다.그러나 노 후보측을 비롯한 민주당 개혁 세력들은 자민련 등에게는 '지분 나눠먹기'가 전제 되는 합당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후보 선 사퇴 여부

노 후보가 신당에서의 후보 재선출을 수용했기 때문에 선 사퇴론은 상당히 약화한 것이 사실이다.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신당 출범 때까지 노 후보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선 사퇴론자들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 사퇴 주장은 외부 세력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무엇보다 외부세력이 노 후보의 기득권을 신당 참여의 걸림돌로 몰아갈 수 있다.

이인제(李仁濟) 의원계 등 당 내부의 선 사퇴론자들이 이 점을 활용해 노 후보 사퇴 압력을 강화할 경우 세 대결 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다.

■대통령 후보 재선출 방식

노 후보는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국민경선이 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고 한 대표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일단 큰 흐름은 형성된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대선후보 선출 방식의 문제도 외부세력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벌써 신당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대선 주자급 인사들로부터 국민경선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문제 삼는 발언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국민경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미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후보를 중도 사퇴하거나 패배한 인사들이 다시 신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미묘한 문제다.

■창당추진준비위와 당 발전위 역할 분담

민주당은 창당의 실무적 뒷받침은 창당추진준비위가 맡도록 하고 외부세력과의 교섭은당발전위에 맡겼다.김원길 의원이 위원장인 추진준비위는 창당 일정 및 절차,방식등에 대한 당내 합의를 모으는 기구다.따라서 추진준비위는 당내 기구일 뿐 외부세력이 동등하게 참여,실질적으로 신당의 모태가 될 발기인 대회나 창당주비위,창당준비위 등과는 구별된다.창당준비위 단계서부터는 정당법상 정당으로 인정된다.추진준비위와 당 발전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기능을 하는데 역할 중복,불화의 소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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