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군에 대한 면책권부여 등 보호장치 없이 국제형사법원(ICC)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교육 훈련과 장비구입비 제공 등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욕 타임스는 10일 국무부가 최근 워싱턴주재 외국대사들을 초청, ICC 창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입안중인 새로운 대 테러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집트 호주 등 긴밀한 동맹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에게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군 보호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톰 딜레이 하원 공화당 원내 부총무가 발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이 법안은 가급적 많은 국가들에 대해 미군을 법정에 세우지 않도록 쌍무협상을 벌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과 관련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구속된 미군이나 미국인을 군사력 사용 등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미국측 움직임을 부당한 압력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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