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의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회담은 일단 남북이 사전에 실무접촉(2~4일, 금강산)을 통해 의제 등을 확정함으로써 예전보다는 내실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해교전이라는 군사적 충돌 이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주적 문제 등 의외의 악재가 돌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의선 연결 일정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인 듯하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 모두가 중요하지만, 경의선 연결 만큼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북측이 지난달 25일 회담을 제의하면서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의선 연결의 경우 북한의 의지만 확인되면 바로 실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공사시작 및 완료 시점 등을 합의문에 명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관점에서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 합의서’ 서명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2차 국방장관 회담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그 해 11월 중순쯤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2차 국방장관회담을 반드시 조기에 개최, 서해교전 등 남북간의 포괄적 군사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측도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의제로 삼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북측은 그러나 서해교전의 경우 북ㆍ유엔사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거론하지 말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도 짚을 것은 짚겠으나, 군사당국자 회담 일자 합의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현안 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서해교전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북측도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이상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쌀지원 문제
북측이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2차 경협추진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은 경협 사안이자 인도적 문제”라면서 지원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뒤 “북측의 태도와 회담 결과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추궁기를 맞은 북측도 식량을 받기 위해 경협추진위 조기 개최에 호응할 공산이 크다.
결국 쌀을 매개로 경협추진위가 이 달 말쯤 서울에서 열려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 굵직굵직한 경협 현안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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