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내년도 의대정원 10% 감축 방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더욱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6월 교육부가 정원조정 방침을 결정할 때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이라고 밝힌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이미 지난달 6일 대학들로부터 2003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 받아 이 달 말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다"며 "대학과 수험생들에게 전혀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의대정원을 10% 감축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조정 원칙을 정하기 전 복지부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원칙을 밝혀와 6월 각 대학에 올해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은 정원 동결을 전제로 이미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했고,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교사와 수험생,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을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경기고 3학년 노은엽(盧垠曄ㆍ43) 교사는 "일관성 없는 교육ㆍ입시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컸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입시 계획을 1~2년 전에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기초에 정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신뢰성 있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金鄭明信) 회장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야 어찌됐던 수능을 코 앞에 두고 입시정책이 조변석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설 입시학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의학전문대학원 확대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학생들이 예민해져 있는 데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일부 학생들은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줄인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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