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실ㆍ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에 불과하는 등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ㆍ趙完圭)가 9일 지적했다.위원회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정부 정책의 실무 핵심인 1,657개 과장직 재직기간도 평균 1년1개월21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 인사 운영의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가 고위관리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117개 실ㆍ국장급 직위 가운데 민간인으로 충원된 경우는 15개(12.7%)에 불과,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이 당초 5월까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키로 약속했으나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 내 수사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수사검찰청 등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준기자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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