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ㆍ金馹舜)는 8일 전체 회의를 갖고 200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10%씩 줄이고 의대의 정원외 편입학도 2004학년도부터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41개 대학에 3,300명 규모인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3,000명 선으로 줄어든다. 또 정원외 편입학이 금지되면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4~5%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원외 편입학 금지는 내년도 편입 준비생을 감안, 1년간 유예해 2004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의발특위는 이와 함께 모든 의과대학을 6년 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엄중히 제재하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의발특위는 이날 의결된 방안을 이 달 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과대학 10% 감축에 따라 중소규모 의과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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