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 근무 단독 입법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지난달 노사정 합의 실패로 정부 입법이 결정되자 재계가 연일 직간접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노동계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8일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는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재계가 얄팍한 여론몰이와 로비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을 위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5단체를 상대로 항의방문과 집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또 임ㆍ단협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필수요구 사항에 포함토록 하고 이미 임ㆍ단협이 끝난 사업장은 보충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삽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임금 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노동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경련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89.4%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월차수당 등을 보전할 경우 20% 임금인상의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재계 및 노동계의 입장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한 뒤 9월말이나 10월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는 한나라당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라며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ㆍ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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