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천 주행 차량침수/"국가 배상책임 없다"판결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침수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7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 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도로 통제를 제때 못해 침수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경찰 등의 도로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침수사고 당시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과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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