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1급(관리관)자리가 일반 사회부처의 배 수준인 6개로 늘어나 예산 낭비, 업무중복 등의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7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12일 출범하는 항공안전본부의 본부장이 1급으로 결정되면서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수송정책실장, 중토위상임위원, 광역교통실장 등을 포함, 1급이 6명에 달하게 된다. 이는 장관이 부총리급인 재정경제부와 같은 수치이며, 환경부와 노동부는 1급이 3명과 4명, 보건복지부 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건교부의 수송정책실장과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업무와 명칭이 유사해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수송정책실장은 항공, 육상교통 등을 맡고 있지만 광역교통실장은 광역교통업무와 전혀 동떨어진 분야인 주택국, 토지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현상까지 빚고 있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게 되면 광역교통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건교부가 “광역교통실이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버텨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급자리가 양산되면서 국ㆍ과장급 자리의 업무 중복도 도를 넘고 있다.
교통분야는 수송정책실의 육상교통국, 수송물류심의관실과 광역교통실의 교통관리국, 교통시설국 등 4개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철도업무는 수송물류심의관실의 철도정책과, 육상교통국의 도시철도과, 고속철도기획단의 고속철도과, 교통시설국의 광역철도과 등4개과로 나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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