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별 접촉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면책특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보 주도 아래 각국별로 해당국 주둔 미군에 대한 ICC의 기소면책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쌍무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1일에는 루마니아와 처음으로 주둔 미군에 대한 기소면책을 인정하는 쌍무협상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다음 접촉 대상 중 하나는 이탈리아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협상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른 국제협약과 충돌할 경우 ICC의 피의자 신병인도 요청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ICC 협약 98조를 내세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활동 참가 미군에 대해 ICC의 기소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각국 주재 공관에 98조 조항에 관한 협상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개별 협상은 국제 범죄를 막으려는 ICC의 창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병주기자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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