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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결과따른 정국전망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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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8 재보선 결과는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경쟁, 신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세 대결 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석 분포의 변화를 가져와 국회운영의 주도권 문제도 가닥이 잡히게 된다.*선거승패 기준

단순 도식으로는 재보선 13개 선거구 가운데 7 곳 이상을 차지하는 당이 승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본래 13개 의석 중 민주당이 7석이었으므로 한나라당이 7석만 건져도 괜찮은 것"이라며 기대치를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현실을 토대로 해석해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영ㆍ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7곳)과 북제주 등 8곳 가운데 한나라당이 7~8곳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전패 또는 1승만을 거둘 경우 한나라당의 압승, 민주당의 참패로 규정된다.

한나라당이 6곳, 민주당이 2곳에서 이길 경우에는 논란이 있지만 한나라당 승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영남권 3석을 포함해 9석을 따내면 총 137석으로 국회 전체 의석(272석)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호남권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상당한 선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야정국 주도권

한나라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국회를 포함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과반 의석 차지로 일반 입법권을 장악하게 되고, 나아가 권력형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대선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병역 시비를 비롯한 민주당의 '5대 의혹' 공세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힘을 갖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에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등 5대 의혹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당내 '반노(反盧) 세력'의 흔들기에 정면 대응하면서 이회창 후보와의 각 세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의 신당 논의

'백지 신당' 창당 실무를 주도하는 있는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상임고문이 6일 비주류 의원 10여명과 잇따라 만나고, 친노(親盧) 성향의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이 실무 모임을 가진 것은 세 대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민주당이 수도권ㆍ제주에서 1석 이하만 건질 경우에는 비주류 중심의 신당 추진이 가속화하고 3석 이상의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노 후보의 입지가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노 후보는 이날 "옛날 사람을 끌어 모아 옛날로 가자는 것은 안 되며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당이라야 한다"며 백지 신당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김영배 고문은 "현재의 후보, 지도부, 당명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며 "후보와 지도부는 모두 기득권을 포기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신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노 후보와 당 지도부의 사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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