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 합의 실패로 단독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연월차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재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줄어드는 토요일 근로시간 4시간과 유급에서 무급화화는 주휴(週休) 8시간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재계간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가일수가 조정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는 종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받도록 입법화할 방침”이라며 “기존 임금 수준에는 임금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임금보전 방침은 주5일 근무제 시행 전후 일정기간을 비교해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단축분, 연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보전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재계가 폐지를, 노동계는 현행대로 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급으로 갈 수 있도록 무급화하기로 했으며 하계ㆍ동계ㆍ경조 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 개별 기업별로 노사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식목일을 4월 첫째주 토요일, 어린이날을 5월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하는 등 공휴일을 축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세부항목과 함께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공공부문ㆍ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의 사업장 ▲2004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주5일 수업제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마련, 20일께 입법 예고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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