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전결권 등 그 동안 총리가 맡았던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날 1급 전보, 기관간 2~4급 전보, 4급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 차관급 국외여행 승인, 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 답변 등 총리 전결사항을 김 대통령에게 직접 결재를 올릴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의 조치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헌법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통령의 업무 증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총리 업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총리령 제ㆍ개정 및 발령권 등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조만간 1급 공무원 전보 등 10개 부ㆍ처ㆍ청 26명에 대한 인사발령과 중소기업청장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등 차관급 해외 출장 3건을 결재할 예정이다. 또 당초 3일 총리 주재로 열려다가 무산된 정부부처 업무평가 보고회를 9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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