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실제 거래는 없고 높은 팔자주문으로 호가만 부풀리는 초기단계로 실제 매매가격까지 급등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최근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자금출처 조사도 검토중’이라는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5일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가 밝힌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당국의 대응방안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역시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말의 경우 폭등현상이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까지 확산된 이후인 올해 초에나 시장 안정대책이 나왔다. 투기세력은 알짜지역에서 ‘단물’을 다 빼먹고 사라진 뒤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항상 급조되고, 그런 만큼 오래가지도 않는일회성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상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초에도 투기세력의 집중공략 대상으로 지목돼 상반기 동안 각종 규제조치가 집중됐던 지원지이다. 그러나 용적률 제한 등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가격상승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단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인상했던 조치도 이번에는 먹혀 들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지역은 만성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곳”이라며 “일시적인 수급조절이나 과세정책으로 투기세력을 근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저금리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유동자금의 유입과 따로 떼놓고 분석할 수 없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대증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체 시장상황을 종합으로 감안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투기대책이 언제 오래가는 것 봤습니까”라는 한 부동산중개인의 냉소적 반응이 요즘 시장 분위기를 대변한다.
김정곤 경제부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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