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의 소환을 시작으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수사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연씨 병역비리 및 한인옥씨 개입설
김씨는 “병적기록부에 정연씨의 사진과 철인은 물론 최종 신검장소인 춘천병원 직인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변조 물증이며 동시에 정연씨 병역비리가 사실임을 말해주는 증거”라며 “한인옥(韓仁玉)씨가 1991년 정연씨 재신검 과정에 병역브로커에게 1,000만원 이상을 건넸다는 물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임의로 316명의 병적기록서를 확인해 본 결과 유사사례가 17건이나 나왔다”며 “한씨도 ‘법조인의 딸과 아내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소환조사와 녹음테이프 분석을 마친 뒤 그 ‘밀도’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씨가 이날 테이프를 들고 오지 않은 점을 지적,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어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폐 대책회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관련자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김씨는 지난 5월 “97년 7~10월 J,K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당시 병무청장 김길부(金吉夫)씨와 의무사령관이던 전태준(全泰俊)씨 등과 수 차례 만나 은폐 대책회의를 가진 뒤 병역서류들을 변조·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뒤이어 이 후보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와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개입설을 제기,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씨 등이 전씨와 만난 시점은 11월이며 동향 인사들을 소개 받는 자리였을 뿐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자들도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대업 자격 논란
한나라당이 이날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노명선(盧明善) 전 특수1부 부부장(현 일본대사관 협력관)을 공무원자격사칭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수사와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나 사실상 주무부장인 박 부장검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여서 후속조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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