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흔히 정당은 선거를 앞두거나 경기가 좋지않을 경우, 건설 경기 부양부터 촉구한다. 민주당의 요구는 최근 강남 지역의 투기 바람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그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돈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부동산 투기는 항상 잠복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모 아파트는 한달 사이에 1억원이나 가격이 뛰는 등 1~2개월 사이에 일반 봉급생활자의 일년 치가 상승한 곳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부 건설업체와 재건축 조합,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과대 포장이나 허위 광고 등 인위적인 조작으로 일단 가격부터 올리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우선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미국 발(發) 각종 악재 등으로 하반기 경기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까지 가세하게 되면 경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계층간 위화감은 심화한다. 서울 강남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그 곳이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만도 6건에 달한다. 그런데도 투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이 뒷북을 치는데다 대증적이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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