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4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최대 걸림돌인 서해교전 해명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문제등을 북ㆍ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통해 논의한다는 선에서 봉합했다.남측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짚을 것은 짚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공동보도문에 단 한 줄의 서해교전 관련 표현도 넣지 못했다. 이같은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또 다시 북측에 밀렸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남측 대표단이 높이 평가한 북측 대표단의 서해교전 언급도 따지고 보면 지난달 25일 유감표명의 반복이었다. 북측은 여전히 서해교전을 ‘쌍방 책임의 우발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북측은 남측의 강경한 여론을 감안한 듯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유감표명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의 반영”이라면서 종전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남측도 서해교전을 놓고 설전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협상 방향을 정한 듯하다. 남측 실무접촉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접촉은 논쟁을 지양하고 협의할 것을 협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장관급 회담 개최의 기초 마련에 주력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서해교전 문제는 북측이 1일 전격적으로 유엔사에 제안한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유엔사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점을 고려하면, 서해교전 문제가 남북이 아니라 사실상 북미간에 논의되고 결정되는 셈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일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고 논의 주체를 분명히 했다. 이는 남북대화와는 별개로 브루나이 북미 외무장관 회동으로 탄력이 붙은 북미 대화에서 군사 문제를 다루는 ‘더블 트랙(double track)’전술을 구사하겠다는 뜻이다.
북측은 NLL 문제를 북미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특히 ‘쌍방 육지의 돌출부와 바깥 경계선 또는 섬으로부터 등거리 원칙’이라는 국제관습법 등을 거론하며 NLL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한발 더 나아가 정전협정의 원천적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NLL을 지렛대로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미국이 제시한 의제에 맞서겠다는 계산이다.
남북은 이번에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를 의제에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국방장관 회담 등의 개최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측이 교전재발 방지책으로 고려중인 NLL 지역에서의 남북 공동어로 문제 등이 엉뚱하게 북미 대화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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