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수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수사의 폭과 깊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팀 선정 의미
검찰이 수사를 서울지검 특수1부에 맡겼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명예훼손이 아닌 병역비리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수1부는 1998년 이후 3년 반 동안 진행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검찰측 주체였다.
여기에 특수수사통인 김경수(金敬洙) 검사를 신임 특수1부 부부장으로 전격 발탁, 주임검사를 맡긴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일각에서는 호남 출신의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 검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신 여론을 고려, 경남 출신의 김 부부장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즉, 한나라당이 반발할 수 있는 수사결과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전면수사 배경
그러나, 검찰의 ‘강수’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5월 김대업(金大業)씨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검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검 및 법무부와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감찰 수뇌부와 모종의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맞고소로 인해 검찰이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현실론이 있다. 이 경우 형사부보다는 3년여 동안 병역비리를 전담수사해왔던 특수1부에 맡기는 것이 자료나 수사 노하우 측면에서 낫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사안이나 시점이 1997년 대선 직전 소위 ‘DJ비자금’사건 수사가 불발됐을 당시와 흡사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법조계 안팎에는 정권 차원의 수사착수 종용설과 검찰수사의 ‘개점휴업’설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 의혹 및 수사전망
김씨는 5월 “한나라당 J, K의원과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이 모여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를 했으며 이후 실제로 병적기록부 변조와 병역부표 파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가 브로커를 통해 정연씨의 병역면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는 김씨가 확보하고 있는 물증의 실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즉 김씨가 대책회의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는 녹취록 등을 공개한다면 수사진척이 빨라질 수 있는 반면, 물증이 ‘공수표’수준일 경우 반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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